기록★일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며 2024. 3. 12이 기준이다.파일은 아래서 다운 첨부하였으니, 다운 받으시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4309호, 2024. 3.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4. 특별법에 ..

개인정보보호법이며,  2024. 3. 14가 기준이다.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있으며, 파일은 아래서 다운 첨부하였으니, 다운 받으시면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4. 3.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성명, 주민등록번호 및영상 등을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정보와 쉽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다.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다.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29672&chrClsCd=01020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www.law.go.kr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시행 2023. 9. 22.]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9. 22., 일부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0%9C%EC%9D%B8%EC%A0%95%EB%B3%B4+%EC%98%81%ED%96%A5%ED%8F%89%EA%B0%80%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law.go.kr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시행 2024. 4.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4-7호, 2024. 4. 3., 일부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이다.개인정보포털에 들어가면 원본 다운로드 가능하다.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bbscttNo=20569 개인정보 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www.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 1. 공동현관 출입번호가 개인정보인지? (문의) 배송업체에서 물품을 배송시킬 때 배송 주소와 함께 공동현관 출입 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로 봐야 하나요? 만일, 아파트 입주민 개별로 즉, 호수마다 다르게 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

2017년 개인정보보호 상담 사례집이다.원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오래전 상담사례이기 때문에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사례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다.https://www.pipc.go.kr/np/cop/bbs/selectBoardArticle.do?bbsId=BS233&mCode=D070010030&nttId=6878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www.pipc.go.kr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의 수집Q : 입시정보학원에 회원 가입하려고 하니 몇 가지 항목은 선택 동의사항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가입되지 않네요 ?요약 : 정보주체가 필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 ..

24년 6월에 나온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1.0이다.원본은 개인정보포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https://www.privacy.go.kr/front/bbs/bbsView.do?bbsNo=BBSMSTR_000000000049&bbscttNo=20725 개인정보 포털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입니다.www.privacy.go.kr  개인적인 기준으로 요약하여 정리하였으니 요약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 아볼 ..